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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2540 |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... | 토지정책과 | 2016-02-02 ~ 2016-03-14 |
7277 |
| 2539 |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령안 | 토지정책과 | 2016-02-02 ~ 2016-03-14 |
6305 |
| 2538 |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| 토지정책과 | 2016-02-02 ~ 2016-03-14 |
5760 |
| 2537 |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| 토지정책과 | 2016-02-02 ~ 2016-03-14 |
6113 |
| 2536 |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토지정책과 | 2016-02-02 ~ 2016-03-14 |
5849 |
| 2535 |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| 녹색건축과 | 2016-01-29 ~ 2016-02-18 |
7447 |
| 2534 |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녹색건축과 | 2016-01-29 ~ 2016-03-09 |
6580 |
| 2533 | 도시군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도시정책과 | 2016-01-29 ~ 2016-03-09 |
6807 |
| 2532 |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도시정책과 | 2016-01-29 ~ 2016-03-09 |
6796 |
| 2531 |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도시정책과 | 2016-01-29 ~ 2016-03-09 |
7555 |
